슬롯 꽁 머니 통일주체국민회의 (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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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주체국민회의
통일주체국민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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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2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조직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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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1972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조직체.
내용

조국통일의 정책에 관한 슬롯 꽁 머니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1972년에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새로 설치하였다.

통일주체슬롯 꽁 머니회의는 슬롯 꽁 머니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2,000인 이상 5,00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,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,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슬롯 꽁 머니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였다.

주요 임무는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, 또는 변경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일주체슬롯 꽁 머니회의 심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슬롯 꽁 머니의 총의로 보게 되어, 통일정책의 최종결정기관이었다.

또한,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고,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슬롯 꽁 머니원을 선거하였으며, 그 밖에 국슬롯 꽁 머니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국슬롯 꽁 머니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졌다.

의장은 대통령이 맡았으며, 슬롯 꽁 머니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회시마다 운영위원 중에서 약간명을 지명하여 교대로 의장을 대리하여 슬롯 꽁 머니를 주재하게 할 수 있고, 대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의장이 지명하는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었다.

이 통일주체슬롯 꽁 머니회의는 본래의 설치목적과는 달리 사실상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이용되었다. 이러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박정희(朴正熙)대통령의 서거와 더불어 1980년 10월 개정된 「헌법」으로 이 기구는 폐지되었다. 이 기구의 근거법인 「통일주체슬롯 꽁 머니회의법」은 국회에 의한 법률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그간 현행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18년에 들어서야 폐지되었다.

참고문헌

『통일주체슬롯 꽁 머니회의론』(갈봉근, 한국헌법학회출판부, 1978)
『슬롯 꽁 머니헌법』(문홍주, 해암사, 1977)
「통일주체슬롯 꽁 머니회의법」(법률 제15634호, 2018.6.12 폐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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